쿠팡 '분기 매출 5조' 이끌었다

공정위 "쿠팡, 대기업 LG생건에도 甲질"…3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9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유통업체가 대기업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쿠팡은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오히려 유통업체를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 사이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년 만에 결론난 유통 갑질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한편 쿠팡에서의 판매가격은 무리하게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의 제소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조정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11번가 등 경쟁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면 최저가 전략을 쓰는 쿠팡도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가 경쟁 온라인몰에서 할인 전략을 펴서 쿠팡의 마진이 줄어들면 쿠팡은 납품업체에 마진 손실분만큼 광고를 하도록 요구했다.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납품업체들은 쿠팡의 이 같은 요구를 거의 100% 이행했다”며 “쿠팡의 요구는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광고를 통해 납품업체의 매출이 증가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쿠폰 발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액을 부담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쿠팡 “대기업의 유통업체 길들이기”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느냐 여부였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었다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업체도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쿠팡은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된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반발했다. LG생활건강과 갈등이 처음 발생한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뒤이은 온라인 유통업 3위 업체였고,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도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신생 유통업자에 불과했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LG생활건강)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쿠팡은 LG생활건강이 오히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신생 유통업체인 자사를 길들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A유통업체에서 유통마진을 포함해 5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쿠팡엔 1만217원에 공급했다. 쿠팡 입장에선 공급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유통업체보다 쿠팡에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제품을 공급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한 대기업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차별 행위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정의진/노유정 기자 justjin@hankyung.com

LG생활건강 등에 갑질한 쿠팡…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광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대해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납품업체를 향해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로켓배송'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며 총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100% 전가한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1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자사(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 입장에서는 납품업자가 경쟁사에서의 판매 가격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쿠팡에서의 판매가격도 낮춰지면서 마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처럼 납품업자가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 쿠팡의 행위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쿠팡은 또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저가 매칭 시스템 적용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213건의 광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분유 제조사인 A사가 G마켓과 쿠팡에 모두 1만원에 분유 제품을 팔다가 G마켓에서 8000원으로 제품을 할인하면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갖춘 쿠팡도 가격을 8000원으로 낮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00원의 마진 손실이 발생한 쿠팡이 A사에 2000원 만큼의 손실을 쿠팡에 광고를 함으로써 보전하라고 강요한 것이다.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 광고를 하게 한 쿠팡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쿠팡은 또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형태로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388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도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쿠팡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10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 판매액을 늘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 장려금' 형태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간 기본거래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쿠팡은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의진 기자

'최저가' 내세우더니…"G마켓·11번가선 더 비싸게 팔아라" 요구한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선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쿠팡은 자사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마트몰,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총 360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가격을 관리해오며 101개 납품업자에게 가격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온라인쇼핑몰 간의 가격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쿠팡은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397개 상품에 대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4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판촉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쿠팡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늘려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