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첫날 고깃집 매출 70%↓ '곡소리'…배달은 21% 급증

'기모란 책임론' 반박한 정부 "새 거리두기,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정부가 이번달부터 적용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함께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는 기 기획관이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한 정은경 질병청장의 의견을 누르고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 반장은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만들었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협회 등이 모여 집단 지성 하에 만들어낸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어 손 반장은 "기모란 당시 교수(국립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만들자고 했는데 1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내용을 넣었고, 이런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방역상황을 보면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이 9%, 15% 등 감소하면서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6월 중순까지 진행됐고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인식이 전반적인 사회 기조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체계 전환에) 역할을 해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 내일 종료…"지역별 단계 내일 오전 발표"

"지역별 감염편차 커…비수도권 획일적 3단계 격상 타당하지 않아"정부가 14일 향후 전국의 각 지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방역 조치를 발표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내일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로운 거리두기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다.최근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번져가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행기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 거리두기 시행을 미루다가 지난 12일부터 새 체계상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현재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감염과 감염 진원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는 "6월 중순만 해도 전체 확진자 가운데 델타 감염이 2∼4% 정도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25%가 넘게 검출되는 등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델타형 확산 속도를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그는 "델타형 변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차단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변이를 통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적 모임 아니라면 퇴근길 택시 3인 가능"…헷갈리는 4단계 방역지침

12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저녁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하지만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친목 도모 등 사적 성격의 모임을 막자는 취지인 만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에는 예외가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명 이상 모임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사적 모임’ 성격이 있는지다. 중대본은 지난 9일 발표한 지침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택시 탑승 인원도 2명(운전기사 제외)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3명 이상의 동료가 퇴근 후 귀갓길에 같이 택시를 타고 한 명씩 집에 내리는 경우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3명 이상이 동호회 등 모임을 갖기 위해 특정 장소로 다같이 향하는 경우는 방역수칙에 위반된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필품을 살 때도 동거가족은 3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동거가족은 시설에 입장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 방학 등에 함께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해 증빙하면 된다.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살 때도 3명 이상 같이 다녀서는 안 된다.골프장에서 4명이 라운딩을 하다가 마지막 2~3홀을 남긴 상황에서 저녁 6시가 지나면 해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해산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3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바로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는다.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가능하지만, 혼주·상주·식장 직원 등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이용 금지 조치는 실외체육시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