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등 농축산업체 “수입산 농축산물 유통 조장하는 군납 입찰방식 바뀌어야”

동아일보
입력 2021년 9월 2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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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하는 장병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시범사업 결과 수입산 농축산물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농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2023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국방부가 4개 대대를 중심으로 낸 하반기 시범급식 입찰공고에 따르면 축산물 요구 중 가공품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가 외국산이었다. 먼저 소고기의 경우 한우는 완전히 제외됐고,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산 일색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목심·스테이크·삼겹살 등은 스페인 산, 목전지·수육용은 미국 산이었으며, 또 다른 삼겹살과 슬라이스는 프랑스 산이었다.

기존 축산농가를 통해 공급되는 축산물은 100%가 국내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급식에 참여한 부대는 사전에 유통업체에게 이 같은 외국산 공급을 요청한 것이다.

우려했던 군부대와 납품업체 간의 비리 연루 의혹도 불거졌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부대의 군납업체로 선정된 대기업 관계사가 해당 부대를 포함한 일부 군부대에 사전 급식 컨설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척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도입으로 위생안전검사 등 품질보증수단 확보가 어려워져 도리어 식량안보가 위협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 등 국내 농축산단체들은 해당 부서인 국방부에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권장하는 군납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급식 개편안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 농가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29일까지 소속 회원 농가들이 직접 나서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바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되면 수입 농산물 공급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군 장병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납농가들의 생산기반도 무너지게 된다”며 “이 같은 입찰방식을 중단할 것을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 요청하고,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