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밀크플레이션'…정부, 낙농업발전위 출범 대응나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낙농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민관 산업발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응'이란 명분인데, 큰 폭의 유제품·식료품 가격 인상을 뜻하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나서야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내 원유 생산량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한다.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느는데 국내 원유 자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인의 위원회 명단을 보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수요자·소비자·학계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서 수요자 측은 서울우유 등 유제품 기업을, 소비자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유제품 소비는 46.7%(304만6000t→447만t), 수입은 272.7%(65만3000t→243만4000t) 폭증했다. 같은 기간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만9000t→208만9000t) 줄었고, 자급률도 29.2%포인트(77.3%→48.1%) 하락했다.

문제는 '국내 원유가 인상'이란 원인에 대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간 유럽과 미국의 원유가격이 각각 19.6%, 11.8% 오를 동안 한국은 72.2% 인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했는데, 원유가 인상이 유제품·식료품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식품부는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돌리는 산업 특성상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원유가격이 정해지는 구조 때문에 수요-공급 괴리가 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1년 간 민관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생산자 측의 소극적 참여로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았다. 진흥회 15인 중 7인, 총회 4인 중 2인을 생산자 측 이사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구조적으로 논의 진전이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국)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원유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19인의 위원회 위원에 9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추가한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돌려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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