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혼란 많은 친환경 정책 완화 기대감 고조
주류업계,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해달라 한 목소리
주류업계,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해달라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3/10/NISI20220310_0018576967_web_20220310064310_20220310143609297.jpg?type=w647)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식음료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뤄질 지 식음료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당 업계가 절실히 원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친환경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환경부 주도로 추진해왔던 친환경 분야 정책들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식음료 업계의 부담이 많았다.
식품업계는 ▲제품 표시 및 광고 규제 완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한 할당관세 도입 ▲보관·유통 규제 완화 등을 윤석열 정부가 검토할 1순위 정책으로 꼽는다.
주류업계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통주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맥주나 소주, 위스키 등은 여전히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실 괴리 큰 친환경 정책…'1순위 개선 정책' 꼽혀
식품업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주도해 온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과 1회용품 사용 억제,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 강화, 빈 용기 재사용 촉진 등 엄중한 친환경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한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쓰레기 배출 정책을 세분화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 사례로 지난해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이 꼽힌다.
이 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감싸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 '2+1' 등 'N+1' 포장이나 증정품 같이 할인행사를 위한 기획 상품들이 모조리 이 규제에 걸렸다.
워낙 강력한 내용이다 보니 적용 범위를 놓고 혼선도 많았다. 환경부는 껌이나 사탕 같이 낱개로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은 물론 묶음 형태가 개별 단위 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례로 냉동 볶음밥 등 단일 제품을 여러 개 담아 중포장한 경우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를 위반한 사례로 봤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포장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인기가 높은 밀키트는 1개 제품에 다양한 재료를 이중 포장해 팔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 경우는 재포장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라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식품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친환경 정책 개선돼야"
식품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완화하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친환경 정책은 한번 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한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며 "포장 간소화, 친환경 용기 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협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번 사용한 병을 반복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 정부가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한 할당관세 부과 ▲보관·유통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부분"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규제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는데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폐기물이 더 늘어나고 기업들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며 " 이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K푸드의 ▲해외 마케팅 지원 ▲K콘텐츠와 연계 방안 ▲대기업 식품의 수출 장려책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같은 지원책들도 새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다.
주류업계 "업계 최대 현안,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해야"
주류업계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당면 개선 과제로 꼽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며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에 한정됐다. 2017년 정부는 전통주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전통주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주세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등을 전통주로 규정한다.
그렇다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막걸리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 쌀로 제조하거나 주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은 전통주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의성 애플사이더나 영동 와인 등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온 지역 막걸리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류업계는 소규모 맥주 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규제로 인해 앞서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청소년 주류 구입의 문제점은 핸드폰 인증이나 결제 카드 인증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