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전 과정 정부 역할에 타 품목 형평성 우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식량안보와 쌀 생산 과잉 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질미(가루쌀) 육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가루쌀 육성을 표방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타 품목과의 형평이나 가루쌀의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기준 올해 가루쌀 1만톤 공급을 위한 38개 생산 단지를 2000ha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만ha, 2025년 1만6000ha, 2026년에는 4만2100ha까지 생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시장 수요를 상회하는 생산량을 보이는 '밥용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로 가루쌀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 7만5000톤, 2026년 20만톤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확대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식량자급률은 2017년(51.9%) 이후 하락세를 걸으며 2021년 44.4%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가루쌀은 판로도 확보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량을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가루쌀 제품개발을 위해 15개 기업의 19개 제품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내로 시제품을 개발해 소비자평가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가루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 소관이 두드러지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가루쌀의 시장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조사처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전략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보다 민간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들며 전량 공공비축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쌀가루용 쌀 생산 확대를 추진했으나 2011년 4만톤을 기록한 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농식품부가 가루쌀, 밀, 콩 등 생산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2021년 기준 밀 1.1%, 콩 23.7%에 그치고 있는 자급률을 2027년까지 8.0%, 43.5%로 각각 높이는 것이 목표인 전략작물직불제는 생산·유통 기반 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유통·판로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종자개발·재배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전략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보다 민간이 우위에 서는 시대"라며 "정부의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적정 시기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라 나름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품종의 개발·보급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대량 소비 주체가 최종재를 함께 기획하고 산지를 육성하는 모델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